73조 교육재정교부금, 대북 지원·공무원 무이자 전세대출에 사용중

경기·전북교육청 북한에 분유, 종이, 의료기기 지원에 20억 사용
전남·전북 교육청 공무원 무이자 대출 318억, 강원도는 내년부터 1억 무이자 대출 시행 추진
송언석 의원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되는 교육기금, 조성 및 용처 법률로 통제해야”

송언석 국회의원.

송언석 의원(기재위·국민의힘·경북 김천)은 5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73조원까지 불어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나 복지 증진에 쓰이지 않고, 대북지원이나 공무원 무이자 전세대출 같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73조8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기금형태로 쌓아둔 돈만 10조4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시도 교육청별 조성된 기금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개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 현재 52개에 이르며 이 중 8개 시·도 교육청은 174억 규모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단독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기반까지 마련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이 기금을 활용해 2020년과 2021년 북한에 전지분유, 종이, 의료기기 등을 직접 지원하는데 2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다. 이는 같은 기간 중앙정부(통일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물품을 지원한 12억원보다 큰 규모였다.

송 의원은 "기금을 통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전남·경북교육청의 경우 각각 210억원과 114억원을 조성해 200억원과 118억원 등 모두 318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도 올해 조례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기금을 500억원 규모로 조성했으며, 1억원 한도로 무이자 대출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민의 혈세가 교육청들의 '북한 퍼주기'에 동참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고금리 상황속에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자신들만을 위한 황제대출을 운영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되는 교육기금의 조성 및 용처에 대해 법률로써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