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이재명 대원군’ 척화비

조두진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동해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일본 자위대(自衛隊)를 군대로 인정해 합동군사훈련을 한 것이 나중에 어떤 일의 단초가 될지 알 수 없다"며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와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는 25만 명 병력에 첨단 무기를 갖춘 육상, 해상, 항공 병력으로 구성돼 있다. 25만 병력 대부분이 지휘 능력이 있는 장교 및 하사관이어서 유사시 사병을 모집, 단기간에 100만 이상 대부대를 조직할 수 있다.

우리가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자위대는 군대가 아닌 것이 되는가? 한미일 합동 훈련이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의 단초가 되는가?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규정하면 일본 군대는 들어오지 않는가? 일제 강점 당시 우리가 "일본은 물러가라"고 했을 때 일본이 물러갔는가?

일본군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한반도 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러자면 한미 공조, 한미일 공조가 불가피하다. 그것이 싫다면 국방비를 대폭 올려 미군기지를 한반도 곳곳에 배치해야 한다. 아니면 자력만으로 모든 외세를 막을 수 있을 만큼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 설령 우리가 국방비를 퍼부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인가?

미국은 일본에 7개 유엔사 후방 기지(주일 미군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유사시 우리가 "일본은 빠지고 미국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구하면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북한은 무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방사포와 전투기로 무력시위를 펼치고 있다.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쳤다. 이 마당에 이 대표는 '친일 타령'으로 한미일 합동 훈련을 비판한다.

19세기 후반~20세기 초, 세계 인구의 1/5이 4/5를 침략 지배하고, 일본이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으로 나아갈 때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척화비'니 '오랑캐'니 하며 적대감만 드러냈을 뿐 내실 다지기는 뒷전이었다. 흥선 대원군이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오랑캐 배척을 외쳐 나라와 백성을 지켜냈는가? 시대착오에 빠져 나라를 말아먹은 조선의 지도자들과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