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안 발표, 지역의사제 완성은 지역 의대 신설이다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엔 서울을 제외한 32개 지방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대비 490명 늘어난 3천548명으로 확대하고,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배정안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엔 경북대 26명, 계명대 15명, 대구가톨릭대 13명, 동국대 WISE캠퍼스 5명, 영남대 13명 등 총 72명이 증원(增員)된다. 의사 수를 늘려 지역 및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의료 공백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특히 경북 북부권 등 의료 인프라 사각지대는 의대 증원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하더라도 수혜(受惠)를 보기 어렵다. 대구·경북 5개 대학 중 경북 북부를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대학은 한 군데도 없다. 경북에 위치한 의대는 경주의 동국대 WISE캠퍼스가 유일한데 경북 동남권에 치우쳐 있는 데다 증원 규모도 5명뿐이다.

2025년 기준 경북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46명으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다. 전국 시도(세종 제외) 중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경북뿐이다. 경북 22개 시군 중 15개가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돼 전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다. 상급종합병원도, 의대도 없는 경북엔 490명 증원 발표가 공허(空虛)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30년부터 지역 의대 신설 정원으로 100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만 신설이 가시화됐을 뿐 신설 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의대 증원에 이어 지역 의대 신설까지 이뤄져야 지역의사제가 완성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전제로 한 의대 정원 배정안 마련, 정부·경북도가 참여하는 '경북 국립의대 신설 협의체' 운영 등을 공식 건의했다. 의대가 없으면 지역의사 양성 거점(據點)도 없고, 지역의사제 성과도 낼 수 없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했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