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항만 통한 마약 유통 단속할 예산과 인력 절대 부족

6년 사이 단속건수 14배 늘었지만 관련 예산 전체의 0.01% 불과, 단속 인원도 전국에 20명 밖에 안 돼
정희용 의원 "마약유통 적발 경로 중 해상 유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82.5, 관련 예산과 인원 늘여야"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항만을 통한 마약유통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해경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7~2022.8) 마약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0건에 불과했던 마약사범 검거건수는 올해 8월까지만 844건으로 무려 14배나 늘었다.

그러나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인력도 절대적으로 모자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해경의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은 1억 6천400만원으로 해경 전체 예산 1조 6천837억원의 약 0.01% 수준이다. 늘어나는 마약범죄를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해경의 해상 마약범죄 대응 인력 역시 20명(본청 4명, 중부청 3명, 서해청 3명, 남해청 5명, 동해청 2명)밖에 되지 않아 폭주하는 수사업무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전체 마약유통 적발 경로 중 해상 유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82.5%에 달할 정도로 해상이 마약 거래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해경은 선박을 통한 마약 밀수와 해양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관련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