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중소기업 숙원 납품단가연동제 두고 "좋은 소식 들려줄 것"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찾아 회장단과 간담회…"대선 공약도 한 것이고 법을 지체할 이유 없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중소기업 숙원 현안의 하나로 꼽히는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가까운 시간 안에 국회에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기중앙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내외적 경제 여건을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시장 논리와 상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교하게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다른 부작용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민생특위 활동 기간이 10월까지인데 특위 합의가 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로 다시 넘어간다"며 "가장 정교한 모델을 찾으려 하고 있다. 안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의지를 전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내겠다"면서 "충돌점을 가능한 한 다 해소하고 법을 통과시킬 테니 조금만 있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주 원내대표는 "규제 혁신 법안, 기업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등은 우리 당과 새 정부 정책 기조"라고 강조한 뒤 "까다로운 요건들을 검토해 기업 승계가 수용될 수 있게 하는 안을 중앙정부에 이미 요구해 놨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중앙회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전환 등 16건을 건의했다.

김기준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삼중고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납품단가연동제와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