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文정부 스마트 계량기 특혜' 수사 의뢰

감사원도 감사 들어가
수사사실 밝힌 구자근 의원 "文정부 추경으로 7천억 지원…예타 면제 무리하게 진행"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지난 11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가정용 스마트 전력플랫폼'(AMI)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국무조정실이 업체 직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이 사업을 추진한 산업부 산하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소속 직원 2명과 사업자인 A사 직원 등 모두 4명에 대한 수사를 지난달 30일 의뢰했다.

AMI 사업은 전국 아파트 1천만 호 중 500만 호를 대상으로 인력을 통한 수(手) 검침 방식인 전력계량기를 스마트 계량기로 교체하는 것이다.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3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안에는 AMI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7천50억원이 포함됐다. 그린뉴딜사업으로 추진된 해당 사업은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다.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사업단은 2020년 11월 단수입찰한 A사와 그해 말까지 아파트 40만 호에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A사는 사업비 282억원을 선지급받고도 사업 만료기간이던 2020년 말까지 1건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후 2021년까지 사업기간이 1년 늘어났으나 스마트계량기는 목표 대비 40% 설치에 그쳤고, 나머지 사업비 차액은 환수됐다.

이처럼 사업 실적이 부진했는데도 A사는 사업단과 아파트 109만7천 호에 계량기를 보급하는 계약(1천550억원)을 지난해 다시 체결했다. 전체 사업 물량 138만 호 중 무려 80%에 이르는 수준이다.

감사원도 이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구 의원은 "사업비가 7천억원이 넘는데도 예타면제 사업으로 무리하게 진행됐고, 2020년 추경 예산 통과 당시에도 추경 성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AMI 사업에 대한 전반적 감사와 수사를 통해 특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