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호영, 野 '비정한 예산' 비판에 "文정권은 가불·먹튀 정권"

"국가 부채 1000조원 넘긴 상태"
"무책임하고 방만하게 국정 운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한 데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돈을 펑펑 쓸 줄만 알았지 싶은 생각은 전혀 안 한 채 무책임하게 방만하게 국정운영했다"며 반격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책임도 결코 에이 못지않다. 오죽하면 그 당시에 가불 정권, 먹튀 정권이라고 비판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예산안은 총 지출규모 639조원으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며 "24조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먼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이라며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회복의 마중물을 놓고 위기에 취약한 서민과 약자를 두텁게 하는 맞춤형 복지에 전혀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이 비정한 예산이라며 사실과 다른, 팩트와도 맞지 않은 주장으로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 '약자 없는 복지' 등으로 정의한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정권 5년간 총지출은 본예산 기준으로 200조원 늘었고, 국가부채는 무려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을 넘긴 상태"라며 "코로나19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 돈을 펑펑 쓸 줄만 알았지 갚을 생각은 전혀 안 한 채 무책임하고 방만하게 국정을 운영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시작되면 야당 의원들은 사실과 맞지 않는 프레임 씌우기가 아니라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는 예산 심사에 머리를 맞대주길 바란다"며 정권이 바뀐 처새인 만큼 새 정부 국정철학과 과제를 반영하는데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예산 국회가 시작된다"며 "우리 당은 이번주 중으로 예산소위원회 위원, 흔히 말하는 계수조정위원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안 본회의 상정에 합의하지 않는 데에 대해 "국회부의장과 여당대표 겸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비판한 민주당인 만큼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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