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부동산시장 활로 찾을까…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9억→12억원 '껑충'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규제완화 시사
무주택자 LTV 규제 50%로 완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함에 따라 꽁꽁 얼어붙은 대구·경북 지역 부동산 경기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도금대출 보증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그간 정부는 달아오른 분양시장을 식히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 왔다. '9억원 규제' 이후 대구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314만원에서 508만원으로 상승했고, 경북도 223만원에서 362만원으로 올랐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로 확대를 결정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9억원 초과 분양 주택의 경우 70% 수준인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출없이 해결해야 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투기과열지구(39곳)와 조정대상지역(60곳)에 대한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4곳과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담청자가 기존주택 처분 기한도 2년으로 늘린다. 기존엔 6개월 내로 처분해야 해 수요 위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금융규제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우선 현행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50%로 완화한다. 보유주택과 규제지역, 주택가격별로 20%에서 50%로 차등 적용해오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를 50%로 단일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한편, 원 장관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 자원국의 건설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두고 '제2의 중동붐'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원 장관은 다음 달 4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지원단과 함께 네옴시티 등 대규모 사업이 예정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