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다양한 방안 검토 중"

윤 대통령 연내 방일 가능성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다"
28일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우주항공청 내년 개청 계획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포항지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포항철강산업단지에 화물차량들이 운행을 멈춘 채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7일 가진 브리핑에서 "이렇게 경제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또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 벌어지고 건설 현장이 직접 타격을 입는 등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에 의해 운행되고 있어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의 휘발유나 등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처럼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 큰 만큼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과 관련해선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산업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양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또 내일 피해 상황이 어떨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날짜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항간에 떠도는 윤 대통령의 연내 방일 여부에 대한 질문엔 '구체적으로 말할 게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일본 방문 관련해서는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며 "가능성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다.

앞서 윤덕민 주일대사는 전날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연내 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 야당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물음엔 "해임 건의안은 가정을 전제로 미리 말씀드리기 참 어렵다"며 "명백한 진상 확인 이후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각각의 책임자 책임 범위에 맞춰 조치할 것이라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을 갖고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6대 정책 방향을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우주항공청 설립을 특별법으로 추진, 내년 중에 개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 올해 안에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인수위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천을 중심으로 전국 여러 군데에 센터를 두는 체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