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편입 법안, 7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비쟁점 법안으로 본회의 상정·통과 확실 시…TK 지방행정 지각변동 예고
내년 7월 1일 시행…1995년 달성군 편입 이후 20여년 만의 사례

군위군 관할구역을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 내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를 마치고 본회의 문턱 앞에 섰다. 여야 간 쟁점이 없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한 만큼 '본회의 의결도 문제 없다'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 시 1995년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 20여년 만에 대구경북(TK) 지방행정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군위 편입 법안은 전체 123개 안건 중 64번째로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비쟁점 법안으로 법사위에 올라온 터라 이날 심사에서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어 순조롭게 의결됐다.

62번째 심사 안건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의원 간 격론 끝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것과 대비됐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차기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현재 본회의는 8일, 9일(정기국회 마지막 날) 두 차례 개최가 예고돼 있다. 변수가 없다면 8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

다만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 쟁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 본회의 일정 및 안건 선정이 파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발돼도 곧바로 임시회가 열릴 전망이어서 연내 최종 통과가 유력하다. 법안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군위군이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관할구역을 옮기게 된다는 얘기다.

이 법안에 대해 이달 1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은 '지역주민의 기대와 염원이 담긴 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TK 지역사회가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기로 결단한 뒤 정부에 건의해 추진한 '상향식 지방자치'의 사례라는 의미도 있다.

군위군과 군위군의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국회를 찾아 역사의 현장을 직접 살펴볼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군위 편입 법안 통과가 임박한 만큼 공동협의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부단체장급 협의회를 만들어 편입에 따라 변화할 행정 업무 인수인계 작업 등을 벌일 예정이다.

지역 관가 관계자는 "군위 편입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왜 군위를 대구로 편입하는 결정을 내렸는지 초심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며 "편입에 따른 행정 인수인계에 치우칠 게 아니라 대구경북, 군위군이 상생발전할 미래비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