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엽기적인 병역면탈 적발 84%는 체육선수”

고의 손목수술 7명, 정신질환 위장 5명, 체중조절 2명, 청력장애 위장 2명 등
“관련 부처 간 연계 관리 강화로 대책 마련 서둘러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정신질환 위장 등의 수법을 이용해 고의적 병역면탈로 적발된 대다수가 체육선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적 별도관리 제도 운영을 통한 면탈 적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병적 별도관리 대상 19명이 고의적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9명 중 16명(84%)이 체육선수로 파악됐으며 이 외 고위공직자 자녀 2명, 대중문화예술인 1명이 적발됐다.

병적 별도관리 제도는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위공직자 및 자녀, 고소득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범행 수법으로는 ▷고의 손목수술 7명 ▷정신질환 위장 5명 ▷체중조절 2명 ▷청력장애 위장 2명 등 순이었다.

이에 체육선수 및 프로스포츠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병역 면탈 적발자 대다수가 체육선수임에도 문체부는 관련 적발 현황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승수 의원은 "병역 면탈자 대부분이 체육선수인 데다 현재 병역비리 사건이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관련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상황"이라며 "병무청, 문체부 등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업무 공조 등을 통해 근본적인 병역 면탈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