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가 간첩 방치하고 수사 막았다" 집중 공세

성일종 "북한 간첩 활동 보장한 사람이 국정원장이었다" 비판
국정원 대공 수사권 유지 필요 목소리도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정보당국의 최근 간첩단 사건 수사와 관련, "문재인 정부 시절 간첩 활동을 방치했다"며 집중 공세를 폈다. 특히 문 정부의 국정원 대공 수사권 박탈 결정을 우려하며 내년 1월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국정원장이 청주간첩단 사건을 파악하고도 덮으려 했다는 주장을 담은 한 언론 보도를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대공 업무 총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국가 자해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북한 간첩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던 사람이 국정원장이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어떤 법적 근거에서 간첩들에 대한 정보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을 방해하고 보류시켰는지 철저한 진상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장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해 북한과 연로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력들은 미군 철수, 사드 배치 철회,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에 한미동맹 철폐까지 주장했다"며 "이는 북한 주장과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위장 평화 쇼에 집착하는 동안 간첩 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암약했다"며 "민노총 핵심부에 북한 지하조직이 침투한 것이 추정을 넘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유지 필요성도 강조했다. 성 의장은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을 결정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누구를 위한 대공 수사권 박탈이고, 국정원 무력화였나"라고 따졌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원상회복의 문제에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 민주당이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정부가 잡았어야 할 간첩들을 못 잡게 방해해서 이제야 간첩 수사가 정상화되는 것"이라며 "북한 눈치 본다고 간첩수사도 못하게 한다면 이게 나라인가"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