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 "美 확장억제, 한국이 필요로 할 때 작동"

오스틴 "북한 핵확장 억제전략 전개했고 앞으로 더 많이 전개할 것" 약속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회담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비등한 자체 핵무장 여론이 지난달 31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례 없는 미국의 성의 있는 태도로 연결됐다.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이날 공동으로 내놓은 메시지는 '미국의 확장억제는 한국이 필요로 할 때 작동할 것이며,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이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압축된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높여 비등하는 국내 자체 핵 보유 여론을 달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종섭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그 수단으로는 지난해 6월 아시아안보회의,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왔던 방안들이 이번에도 열거됐다.

정보 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강화를 비롯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의 연내 개정,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2월 중 개최,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 연합연습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첨단 전투체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5세대 전투기, 즉 F-22와 F-35 및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했고 앞으로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며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은 견고하다. 이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핵을 자체 보유하지 않더라도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의사를 가능한 한 반영하도록 한다는 데 양국 국방수장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도 의미가 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위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보니 한국 국민의 우려가 있고,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점에 한미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대남 핵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공세적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는 한편 남측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등 북핵에 대한 위기감이 크게 고조됐다.

전날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6.6%가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할 정도로 '독자 핵개발' 여론이 심상찮은 상황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어떻게 믿는가, 실제로 우리가 필요할 때 작동하겠는가 하는 부분이 지금 (여론의) 고민"이라며 "미국의 전략자산은 작동할 것이며, 눈에 보이는 전략자산을 통해 그런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