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상훈 "文정부, 촛불청구서 갚느라 민주노총 편애"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대구 서구)이 20일 "문재인 정부는 촛불청구서를 갚느라 유독 민주노총만을 편애했다. 그 청구서의 대가는 노사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각종 공공기관에 만연한 민주노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단협들은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서울 송파구청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송파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 및 별도 합의문 가운데 '승진심사위원회에는 노조가 추천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포함한다'는 조항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단협은 민주당 소속 전임 구청장 시절 체결됐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조항들을 비롯해 단협 조항 140여 개 중 50여 개가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간부에 대해 인사뿐만 아니라 송파구 공무원 전체에 적용되는 인사 원칙을 바꿀 때 노조와 사전 합의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조직 개편 및 공무원 충원 시 노조 동의 ▷노조가 지목한 특정인 인사·노무 업무 배제 ▷근무시간 중 민주노총 주최 간담회·수련회·체육대회 등 참석 보장 등을 특정노조 편향적 단협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민주노총의 노조왕국이냐"라며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인사, 조직운영, 경영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재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