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주 52시간제 유연화·8시간 연장근로제 항구 적용해야"

尹정부 2년차 과제 제안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윤석열 정부의 2년 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로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6일 중기중앙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용 친화적 노동 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등 6대 분야(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고용 친화적 노동 개혁 추진 과제로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을 요구했다. 또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및 낙찰 하한률 상향 등도 주문했다.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업종 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을 요구했다.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를 위해서도 ▷금융권 예대마진 축소 ▷국내 시중은행의 투자은행(IB) 겸업 허용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과제로는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에는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원자재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