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

"이번 일은 구조적인 문제…송사는 확인되기 어려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폭을 알고 있었는데 들켰다'라는 지적을 하자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저도 학폭 피해자에 대해 굉장히 큰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특히 이번 일로 (피해자가) 아픔이 회고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이번 일은) 구조적인 문제고, 송사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안경환 후보자를 언급하며 "그때도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당시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진 사퇴했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의 문제는 강도를 극도로 높이면 사찰이나 개인정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강도를 낮추면 그물이 성기게 돼 조화를 찾아야 한다"며 "제도 개선면에서 여러가지를 대통령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