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5대 핵심 분야 '다각적 동맹' 굳혔다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확장억제·경제안보 등 5대 핵심 분야서 동맹관계 강화"
"실제로 행동하는 가치 구현 국민 체감 구체적 성과 도출"
북핵 즉각·압도·결정적 대응…40년 만에 핵잠수함도 운용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확장억제 ▷경제안보 ▷첨단기술 ▷인적교류 ▷지역·글로벌 협력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다각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소인수 및 확대회담 등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진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같고 이같이 밝혔다.

소인수회담은 백악관 서쪽에 위치한 바이든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47분 간, 확대회담은 캐비닛룸에서 30분 간 등 총 80분가량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소인수 회담에서는 한미동맹, 확장억제 등 주요 지역 문제를 다뤘고 확대회담에선 경제, 글로벌 이슈와 정세에 관해 협의했다.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 비전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구축한 양 정상은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협력 방안들을 망라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이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인 한미동맹이 지난 70년 간 축적해 온 역사적 성취를 함께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굳건한 군사·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안보와 기술혁신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한미 간 포괄적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본격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외교·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해 나간다는 공동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핵심가치를 함께 수호해 나가는 '가치동맹'으로서의 역할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대 핵심 분야 모두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 성과 도출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확장억제의 경우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미 간 한반도 상황 맞춤형 핵 및 전략기획 관련 논의에 특화된 최초의 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핵협의그룹도 신설한다.

특히, 전략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를 확대하고 북핵 공격 시 즉각적·압도적·결정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략자산은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할 수 있는 핵 확장억제 관련 무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B-2, B-52 등), 전략핵잠수함(SSBN) 등이 있다. 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는 40년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핵 전략 무기를 배치하지는 않겠지만 핵잠수함의 입항 등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확장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상 차원의 공동 합의문인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엔 획기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