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별법, 이번 주 통과 힘들 듯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기존안 고수'에 상임위 통과 지연
피해자 인정 범위·보증금 채권 매입 여야 이견…접점 찾기 관건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정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특별법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국토위 소위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병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우선 야당은 정부여당안이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조건이 협소하고, 피해 보증금도 채권 매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여당은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와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공공매입주택으로 매입해 장기임대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정부는 사기 피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채권 매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측 간 쟁점 사안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보이면서 장기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당초 빠르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소위 심사 과정에서 차질을 빚었다.

민주당은 쟁점에 대한 합의를 충분히 진행한 뒤 이달 중순까지 법안 처리를 목표로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쟁점 사안 합의에서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이번 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 모습이다. 일단 국토위 여야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추가 소위 일정을 잡고 재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