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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농해수위서 日 원전 오염수 공방…"비 과학적 괴담" vs "해양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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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 여부 놓고 신경전
정희용 "과학적 점검 대비해야…국민께 과도한 걱정 끼쳐 수산업 위축되면 안돼"
어기구 "文 정부 때 일본 해양 방출 결정 강력한 유감 표명…尹 정부 들어 바뀐 것"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비과학적 괴담으로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결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옹호할 이유도 없고 개인적으로 방류를 반대하지만,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으로 공포를 조성한다면 이로 이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언급했다.

최춘식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당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그때부터 한 12년 간 희석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검증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존중하고, 검증 결과를 믿어야 된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은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당시 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그때 해당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처리수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일본이 방출한 오염수가 국민의 환경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고 언급했다.

정희용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걱정, 우려하는 마음은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라며 "과학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해서 국민들께 과도한 걱정을 끼쳐 산업이 위축되거나 종사하는 분들의 삶이 어려워지게 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책상 위에 어항을 올려놓고 검은색 잉크를 떨어뜨려 번지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해류를 통한 오염수 확산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이 어항에는 해류도 없고 조류도 없고 파도도 없기 때문에 잉크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어항 내로 다 번지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바다 해류에도 난류와 한류가 있다. 어떤 한 가지 이론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위성곤 의원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제해양법 협약 위반사항, 해양 테러"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분명하게 해양투기 반대를 선언하고 국제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김승남 의원은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문재인 정부의 대응 미비 지적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국제 해양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를 충분히 검토했는데, 패소할 경우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시켜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로 인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해 이 사달이 난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어기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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