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력 부족 해소 위해 외국인 근로자 확대, 체류기간 연장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28일 윤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서 밝혀
윤 대통령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 없애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기업 등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확대, 체류기간 연장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천명에서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 중이며, 종전 1천명 수준(2020년)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절근로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