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균형발전인지예산제' 도입 필요…입법 시 지방 여건 고려해야"

4일 대구시청서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지방시대' 주요 현안 2건 등 건의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위한 '지역별 차등수가제' 건의도…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여당에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정책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상북도는 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024년도 국비사업과 정책현안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및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와 김정재, 김영식 예결위원,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 도지사는 본격적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주요 현안으로 입법 시 지방을 고려한 관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균형발전인지 예산제'와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별 차등수가제' 등 입법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 상 예산 원칙에 "예산이 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 쏠리던 SOC사업, 전국적 관점의 의료여건 개선 정책, 부동산 정책 등에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이 상당부문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책·경제 전문가들은 수도권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지방 미분양을 더욱 심화하고, 시장자금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빈부격차도 가속화한다고 지적한다. 마구잡이식 GTX 신설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를 더욱 키운다는 주장도 잇따른다.

'지역별 차등수가제'는 의료수가 조정 때 지방 여건을 좀 더 고려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했다.

지난 2009년 정부가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흉부외과·외과 진료수가를 각각 100%, 30% 인상하자 지역 전문의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대거 유출됐다. 수가를 지역별로 차등 조정해 이런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다.

이 도지사는 "그간 국가 정책설계에 있어 지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를 디자인하다 보니 모든 자원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비수도권은 더욱 궁핍해졌다.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책설계의 제도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외국인광역비자 도입 ▷대마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물류공항 성공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 건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등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도 국비사업 예산 건의도 이어졌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개의 후보지가 선정된 경상북도의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조기에 활성화하도록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240억원)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267억원) ▷영덕~울진~삼척간 고속도로(남북10축) 건설(4조6천682억원)의 계획반영 등을 건의했다.

신공항 접근성을 높일 ▷서대구~의성 간 대구경북 광역철도(2조444억원) ▷북구미IC~군위JC 간 고속도로(1조5천468억원) ▷중앙고속도로 읍내JC~군위JC 간 확장(6천92억원) 등 SOC 사업도 건의해 신공항이 중‧남부권 항공물류의 거점공항으로 경북의 신성장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200억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245억원) ▷과수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150억원) ▷K-컬처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200억원) ▷경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425억원) ▷국립 세계문화유산원 건립(500억원) 등을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부가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발표한 만큼 국비 확보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도와 정치권이 원팀 정신을 가지고 머리를 맞댄다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 건의한 현안과 국비사업의 당론 채택 등 당 차원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