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문재인 문체부, 이권 카르텔…민간단체 보조금 28억 부정 집행"

김승수 의원.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수십억원이 부정하게 집행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북구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4건, 28억 4500만원 상당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부적정 유형별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7건 ▷집행기준의 초과 지급 6건 ▷사업내용의 임의 변경 및 집행 2건 ▷회계처리의 부적정 4건 ▷계약업무 절차 미준수 4건 ▷집행잔액 및 수입금 미반납 3건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간의 내부거래 5건 ▷기타 부적정 사례 3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A사는 서버 클라우드 이용료 등 사업내용에 없는 물품 임차로 464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가 활용비·행정직원 인건비 등 25건의 사업 미참가 인력 인건비 지급으로 1억 468만원, 미확인 과업 및 게임 전시회 관람료 등으로 1411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30건 1억 6520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환수 및 반납 등의 방안 마련 통보(18건)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업무 철저 주의(15건) ▷관련 규정 및 지침 마련 등 개선 통보(4건) 조치했다.

이번 조사는 2020~2022년 974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3979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진행했다.

한편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예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7.2% 증가했으며, 2022년도 전체 예산(7조 5066억원) 중 약 42.5%에 해당하는 예산(3조 1886억원)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방지책 마련해야 한다"며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기편 챙기기 식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배제하는 등 국민 혈세가 부적절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