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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재명 복귀 환영…방탄 정쟁 유발과 입법 폭주 중단해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23일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를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당무 복귀를 환영한다"며 "당무에 복귀하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더욱 환영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민생 현안을 국회가 풀어갈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당무를 떠나있던 35일간 정치권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며 "여야 모두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라는 준엄한 민심의 명령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쟁을 지양하고 경제회복과 민생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여당만 노력한다고 해서 정치의 방향이 바뀔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이 대표의 당무 복귀를 계기로 지금까지 극한 투쟁모드에서 벗어나 협치의 기조를 복원해야 한다"며 "여야의 다툼으로 황폐해진 정치에 대해 진절머리내는 국민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에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에 대해 공세를 멈춘 만큼 민주당도 방탄을 위한 정쟁 유발과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을 겨냥한 무리한 요구를 거둬들이고 여야 간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경제난 극복과 민생 개선을 위한 실용적인 논의에 임해달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위야 어찌 됐든 민생 정치 환경이 가까스로 조성된 만큼 앞으로 여야가 선의의 정책 경쟁을 펼쳐 내년 총선을 역대급 클린 선거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2023-10-23 10: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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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여야, 세수 결손·연금 개혁·공영홈쇼핑 기강 해이 등 '네탓 공방'

  20일 국회에서 여야는 10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세수 결손, 연금 개혁, 공영홈쇼핑 기강 해이 등을 고리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구지법·지검에 대한 국감이 열려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판사의 부적절 발언 등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장은 정부 재정 적자, 세수 결손 원인 등이 화두가 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복지 제도, 실업 급여를 늘리고 이런저런 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가 재정에 주름을 지게 할 제도적 개편을 했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를 보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는 코로나 이전 2018년, 2019년 다른 정부와 비슷한 정도의 증가였다"며 "얼마나 더 문재인 정부를 탓할지 모르겠지만 중단하라"고 맞섰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는 모습이 연출됐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연금 개혁을 포기하고 넘겨 더 물러설 곳이 없다"며 "2018년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1%로 올리는 개혁안 등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이 '퇴짜' 놨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연금 개혁 의지가 강해 보건복지부 장관에 연금 전문가를 임명했다고 설명했던 정부 입장이 무색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공영홈쇼핑 등 국감에선 유창호 상임감사의 정치활동 적절성, 국감장 답변 태도를 둘러싸고 여야가 고성을 내며 충돌하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대구지법, 대구지검 등 지역 기관이 도마에 올랐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 언론에서 '포항지청 검사가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전 관련 문서를 보여 달라는 취지로 9차례 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조 지청장은 "검찰은 수사하는 사건은 변사사건으로, 변사체 검시를 한 다음에 의견을 내고, 유족에게 바로 인도하라고 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기록을 보여달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대구지법 한 판사의 지적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합의 강요 발언 등 의혹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법관의 품위 손상뿐 아니라 장애인 차별 행위"라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소송지휘권 범위를 벗어난 재판 진행,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봉 대구지법원장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결정 내용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2023-10-20 18: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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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지역·계층·세대별 민심 여과없이 대통령에 직접 전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제2기 지도부 출범과 관련해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로 확인된 다양한 민심을 여과 없이 대통령과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2기 지도부 출범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김 대표는 "오늘 신임 당직자들이 최고위에 처음 참석했다"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중책을 맡아준 신임 당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국민이 바라는 우리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어제 국감이 한창 진행 중인 관계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대통령과 상견례를 가졌다"며 "주 1회 고위당정 협의를 정례화하고 민생 현안 관련 당정 간 소통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경제 현안 민생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더욱 진지하게 경청하고 민심과 괴리되지 않도록 당이 민심 전달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로 확인된 다양한 민심을 여과 없이 대통령과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어제 대통령께서 강조한 '국민은 무조건 옳다'는 말씀에 크게 공감하며 당도 더욱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며 "국민이 가리키는 방향이 목표가 되고 그것이 정답이라는 생각으로 당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확인된 민심을 천금같이 받들어 철저히 국민 중심 민생 우선의 자세로 임해가겠다"고 했다. 그는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점"이라며 "우리 당이 과연 얼마나 변화된 모습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차분하지만 확실한 변화, 내실 있는 변화로 국민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2023-10-19 1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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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성걸 의원 "징계받은 공공기관 직원들 16.7억원 성과급 잔치"

  일부 공공기관에서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부당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공공기관의 행태를 지적했다. 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징계받은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총 16억6천599만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비리 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금지' 권고에 따라, 지난 2021년 4월 9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했다. 하지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87곳 중 12개 기관(공기업 5곳, 준정부기관 7곳)은 여전히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은 성폭력범죄, 음주운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채용비위 등을 저지른 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류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공공기관이 징계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는 204건으로, 1인당 적게는 208만원에서 많게는 6천91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후 환수 조치한 건수는 8건, 1억4천820만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모두 회수하지 못했다. 류성걸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약 670조원이나 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징계자들에게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기재부는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을 규정하지 않은 12개 기관에 대해 즉시 조치하고,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347개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2023-10-19 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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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관계 재정립' 與 혁신위, 외부 위원장 출범 초읽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는 23일 출범한다. 김기현 지도부가 용산 대통령실과 관계 재정립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혁신위 구성을 의논했다. 이날 회의엔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말까지 (혁신위원장) 인선을 완료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더 하기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원장 및 신임 전략기획부총장 임명안을 의결하기로 했으나 인물난으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선임대변인은 "인물난이라기보다 이번 혁신위가 가진 의미가 막중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인선 작업 중"이라고 답했다. 혁신위 방향과 관련해 지도부는 ▷외부 출신 위원장 선임 ▷정책 발굴 기조를 중심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경제계, 학계, 전·현직 국회의원 등 여러 인물을 살펴보고 여론을 확인했다. 특히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기구의 형태와 권한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기구에 전권을 줄지, 공천 개혁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지도 관건이다. 이러한 기조 설정의 배경으로 '용산과의 관계 재정립'이 꼽힌다. 대통령실과 국정 의논을 현실적으로 안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국민에게 당정이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라는 인식은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여당은 '주 69시간제' 논란 후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 1~2회 당정협의회를 열었으나, 정부가 마련한 안을 당이 전달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혁신위 성공은 무엇보다 공정한 공천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라면서 "혁신위를 통해 용산과의 관계가 수직이 아닌, 수평 관계라는 점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앞서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처럼 이재명 대표의 '친위부대' 같은 실패의 길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2023-10-18 1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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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희 의원 "에너지공기업, 2천번 이상 설계변경으로 4조원 날렸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착공 후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약 4조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총 453건으로, 총 2천479번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공사 낙찰금액은 약 11조7천622억원이었으나 설계변경 후 변경된 공사금액은 약 15조7천792억으로 4조원 이상 공사비가 더 책정됐다. 설계변경은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하다보니 평균 공사 1건당 6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설계변경을 진행할 때마다 설계용역비, 행정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도 함께 지출되는 구조로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약 2조2천886억원을 증액한 한수원으로 전체 증액 공사액의 58.2%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한전(약 6천878억) ▷서부발전(4천16억) ▷중부발전(2천748억) ▷동서발전(2천217억) ▷남동발전(1천68억) ▷남부발전(354억) 순이었다. 가장 많은 액수가 증액된 공사는 한수원이 2015년 체결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 주설비공사로 당초 1조1천775억원으로 낙찰됐으나 2023년 7월까지 9번 설계변경으로 약 4천474억원이 증액돼 총 1조 6천24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례는 서부발전이 2012년 태안화력 9·10호기 토건공사는 당초 1천917억원에 낙찰됐으나 10년이 지난 2022년까지 총 78차례 설계변경을 거쳤다. 최종적으로는 1천343억원이 늘어난 3천26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지난해부터 40% 가까운 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이 발전 공기업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처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지출이 발생해서는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발전 시설 공사도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3-10-18 15: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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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비리' VS '양평道 특혜'로 격돌한 여야 국감…검찰·경기도 감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 차를 맞으면서 여야가 본격 충돌했다.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생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놓고 전방위로 맞붙었다.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공방전을 펼쳤다. 법사위에선 서울 5개 지검과 고검, 인천 ·수원·의정부·춘천지검, 수원고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는데,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가짜 인터뷰에 대한 이 대표 배후설을 주장하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상황을 비판하며 사건을 부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소위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시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던 가운데 이와 같은 조작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며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연루 의혹을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벌이는데 혼자만 하겠나"라며 "범죄자는 항상 공범성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낙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해 이렇게 집요하게 없는 것까지 털어 영끌해서 최정예 검사들을 대거 투입(한 적이 있나)"라며 "아주 장기간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두 번 보냈는데 손에 얻은 건 없고 국민 비난만 사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행안위에선 경기도청과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차기 대권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한 견제와 동시에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국토부의 대안을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안 수용을 주장하며 김 지사에 대한 방어막을 형성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이 생기면 현장점검하고 주민 목소리 듣는 게 도지사 책무인데 6월 말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시작됐지만 김 지사는 10월 13일 잠시 현장을 방문했다"며 "분열 봉합이 도지사 책임인데 김 지사는 '모든 게 가짜뉴스다.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게 양평고속도로다'고 기자회견 했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강상면(대안 종점) 일타 강사인가, 일타 선동꾼인가"라는 질문하자, 김 지사는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정부의 오랜 의사 결정 절차가 있었는데 단순 백지화시키는 측면에서 국정 난맥상 초래에 대해서는 지적할만하다"고 답했다.

  2023-10-17 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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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스팸 신고 1억건 달하지만 인터넷진흥원(KISA) 탐지 스팸 31만 건 그쳐”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는 늘었으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탐지한 스팸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가 지난해 3천797만 건에서 올해 1억518만 건으로 3배나 증가했지만 스팸 탐지 건수는 79만 건에서 31만 건으로 줄었다. '스팸'이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광고성 정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원치 않는 정보를 스팸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유통현황을 매년 2회(상‧하반기)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는 2021년 4천395만 건에서 2022년 3천797만 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6월 기준 1억518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3배나 증가했다. 반면 KISA가 휴대전화 스팸을 탐지한 건수는 2021년 95만 건에서 2022년 79만 건, 올해 6월 기준 31만 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올해 6월 기준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 대비 스팸을 탐지한 비율은 0.3% 수준이었다. 스팸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3배나 늘어났는데도 스팸 탐지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이유에 대해 KISA는 "스팸 발신자들이 이용자에게 할당되어 있는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로만 스팸을 발송하는 경우 이를 '트랩시스템'이 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가 합동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스팸 광고 유형 중 '도박'이 4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 관련 스팸 광고가 21.7%를 차지했으며 '불법대출'은 17.7%였다. 김병욱 의원은 "스팸을 잡아내는 KISA의 트랩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닌지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스팸 문자광고에서 도박이나 불법대출이 전년보다 500% 넘게 증가했는데 '서민금융' 등을 사칭한 불법 스팸 광고로 피해받는 국민이 없도록 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7 14: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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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년 11명→1만명 이상 장기대기 병역면제 폭증

  2017년 이전에는 단 1명도 없거나 11명에 불과했던 사실상 병역면제인 전시근로역이 매년 만 명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단순 복무 미배정에 따른 장기대기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전시근로역은 전시 상황을 제외하고는 현역, 보충역, 예비역 등 군 복무가 사실상 면제된다. 임병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10년간 '보충역(사회복무요원)의 전시근로역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역 판정 신체검사 4급에 해당하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자원이, 3년 이상 장기대기(복무기관 미배정) 사유로 매년 1만명 이상 사실상의 '병역면제' 처분인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보충역의 전시근로역 전환 사유는 질병(5급 등), 수형자, 생계곤란, 고아, 귀화자, 연령초과, 장기대기 등 매우 다양하지만, 사유별로 봤을 때 2017년 이후부터 '장기대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장기대기를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처분된 현황을 보면 2014년 0명, 2015년 2명, 2016년 11명, 2017년 90명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2천317명, 2019년 1만1천457명, 2020년 1만5천331명, 2021년 1만4천485명, 2022년 1만740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원래 장기대기 기간은 4년이었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3년으로 줄였다. 1년이 줄어든 결과, 4급 사회복무요원이 3년 이상 복무기관을 배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장기대기'가 되어 전시근로역으로 1만명 이상 폭증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현역 자원 부족난 속에 사회 복무요원과의 수요·공급을 계산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주 5일간 공공업무를 수행하나, '전시근로역'은 전시에만 참여해 물자수송 등 후방 지원업무를 맡게 되어, 사실상 병역이 면제된다. 임병헌 의원은 "장기대기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이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된다면, 현역 복무자는 물론 성실히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클 것"이라며 "대기기간을 늘리거나, 현역병 판정 비율을 늘려 보충역 공급을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10-16 15: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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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공공기관 호화집무실 1년 지나도 4곳 중 1곳 안 줄였다"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축소하고 호화청사 또한 매각해 비용을 절감하라"며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음에도, 관련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큰 집무실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사무실 조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재, 임원 사무실 축소 대상 공공기관 197곳 중 27.4%인 54곳이(기관장‧임원 복수기관 포함) 규정 이상의 사무실 면적을 쓰고 있었다. 기재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 이하(99㎡),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집무실 면적을 축소해야 한다. 하지만 기관장 면적 정비 대상 공공기관 113곳 중 24곳(21.2%)과 임원 대상 84곳 중 30곳(35.7%)은 여전히 규정 이상을 집무실로 쓰고 있었다. 가장 넓은 기관장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으로 256.9㎡에 달했다. 기관장 집무실 면적 중 200㎡이상인 곳은 한국마사회(214.5㎡)와 근로복지공단 단 두 곳 뿐인데, 마사회가 99㎡로 조정한 반면, 공단은 큰 사무실을 줄이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다음으로 큰 기관장 집무실은 한국조폐공사(177.0㎡)였고 한국기술교육대(176.5㎡), 한국토지주택공사(166.0㎡), 대한법률구조공단(165.0㎡)이 그 뒤를 이었다. 기관장 사무실 면적 관련 24곳 중 20곳은 올해 하반기 정비 계획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한국산업은행(135.0㎡)은 2027년에야 축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원 사무실을 정비하지 않은 공공기관 중 가장 면적이 큰 곳은(인당 합산 면적) 신용보증기금으로 616.0㎡에 달했고, 532.0㎡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음이었다. 두 기관은 임원진 집무실 조정 대상 84곳 중, 면적 크기 1, 2위에 해당하는 곳임에도 아직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두 기관에 이어 한국조폐공사(488.0㎡), 기술보증기금(456.0㎡), 근로복지공단(445.0㎡) 등 또한 넓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 임원진 면적 미정비 기관 30곳 중 24곳은 2023년 하반기 축소 예정이었으나, 한국산업은행(235.0㎡)과 중소기업은행(147.0㎡)은 2027년 정비계획임을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대통령의 혁신 의지를 공공기관이 뒷받침하는데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특히 면적 축소에 지지부진한 공공기관의 경우, 여전히 文정부 인사가 재직 중이거나, 최근까지도 전 정부 임명자가 기관장으로 있었다. 이들이 의도를 갖고 정부 시책에 비협조로 일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혁신의 고삐를 죄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6 14: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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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패 후폭풍' 與, 쇄신안 내용·수위 고심…洪 "성형해야 큰 변화"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폭풍 수습에 나섰다. 당초 지도부는 '총선 체제 전환'을 조기 선언하고 총선기획단 발족, 혁신위원회 구성, 인재영입위원회 출범 등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쇄신안의 내용과 수위를 놓고 당내에서는 이견이 노출됐다. 일각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에 나아가 당정 관계부터 원점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분위기다. '당의 귀책으로 치러진 보궐 선거에는 공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를 공천한 것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었던 만큼, 건강한 당정 관계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대신 윤재옥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 인사들을 당 대표실에서 차례로 개별 면담해 당 쇄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적당히 넘어가는 면피성 대책이 아니라 누가 봐도 '지도부가 어려운 결단을 하고 먼저 함께 책임지는구나' 느낄 수 있는 고강도 쇄신 의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지도부 교체를 포함하느냐는 질문엔 "이 책임을 덜 지자,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자는 분들의 일부 의견에 대해선 단호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고만 언급했다. 김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쇄신안 마련 시점에 대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분출됐다. 현역 의원들은 김 대표 체제 유지 안에서 당 쇄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지만, 원외에선 김 대표가 사퇴해 당정 관계부터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김 대표 체제 유지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형식은 중요치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 민심과 다른 결정이나 발언이 용산에서 나오면 올바로 지적하고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김 대표가 이제부터 해야죠"라며 "이번이 정말 중요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지도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얼굴 전체를 바꾸는 성형수술을 해야지 화장한다고 얼굴이 달라지겠느냐. 근본적 당정 쇄신없이 총선 돌파가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준석계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김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지도부가 2선으로 물러나는 것만큼 직관적으로 책임과 쇄신을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휴일인 오는 15일 의원총회를 소집,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당 지도부는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보선 참패에 따른 당 쇄신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이번 의총이 당 혁신 방향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당이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의원들 의견을 모두 들을 생각"이라고 했다.

  2023-10-13 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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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불출석…27일로 기일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해 기일이 연기됐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정에 출석한 그의 변호인은 국정감사가 사유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 앞서 이러한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이 대표는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가 이날 진행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의 경우 법 위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 따라 재판을 10월27일로 연기했고, 이후에는 이 대표의 출석 여부에 상관 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라는 선거법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약속했던 대로 격주 금요일 재판 일정을 그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기일까지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때인 2021년 12월22일 방송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다음 기일부터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2023-10-13 1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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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 전시사업, 지방은 외면…172건 중 대구는 2건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시사업에서 지방컨벤션센터는 철저히 외면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코트라에서 받은 '국내 컨벤션센터-코트라 진행사업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는 총 19개 국제컨벤션센터가 있고 코트라는 지난 5년간 172건의 전시사업을 개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시사업이 개최된 컨벤션센터는 9개로 나머지 10개 컨벤션센터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코트라 전시사업이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최된 전시사업도 특정 컨벤션센터에 편중되어 있었다. 172건 중 코엑스(서울)가 56건, 출자회사인 벡스코(부산)가 55건, 킨텍스(경기)가 25건으로 3개 컨벤션센터가 전체 사업의 79%를 개최했다. 또 비수도권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사업은 19건에 불과한데 개설 이래 코트라 출신이 계속 사장을 맡아온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제외하면 대전에서 4건, 대구에서 2건만 개최되고 기타 지역은 단 한 건도 개최되지 않았다. 컨벤션센터는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고 발생 적자는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데 비수도권 컨벤션센터는 수도권에 비해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져 지자체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트라가 출자회사 및 출신 인물과 관련된 곳에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공기업으로써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이다. 양금희 의원은 "지방컨벤션센터 적자로 지자체가 고통받고 있는데 출자회사 및 출신인물이 관련된 컨벤션센터에만 일감을 주는 것은 책임있는 공기업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코트라는 지역 상생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컨벤션센터들과 다양한 사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3 1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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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윤 대통령, 이념에 치우쳐…정식 기자회견 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정책이 이념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보궐선거 패배를 야기한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해 "역사 문제도 있고 또 외교 문제도 있다. 과학계에서 연구개발비가 축소된다든지 거의 다방면에 걸쳐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정책이 너무 이념형으로 간다는 문제의식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 한마디로 거의 다 요약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기자회견이 한 번도 없지 않았나.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정도가 아니고, 정식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에게)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밝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는 안심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당 윤리위 제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9일 지원 유세 도중에 시민 한 분이 'XX하고 자빠졌네. 개XX' 이렇게 욕설을 해서, 저는 'XX하고 자빠졌죠. 하하하'라고 유머로 승화시켰다"며 "문제는 바로 그다음 날 보도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 전 대표가 가장 먼저 '안철수가 막말을 했다. 이번 선거에서 지면 대통령, 당 대표 다음에 세 번째로 안철수가 책임자'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부 총질하는 구성원들은 해당 행위자라고 생각해서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2023-10-13 14: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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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선당후사 자세로 결심"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자진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지명 한 지 한 달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긴 시간을 보냈다"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으로,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 누가 되어 죄송하다. 본인의 사퇴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그동안 저를 믿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3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주식 파킹·코인 보유, 임신중지(낙태) 발언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으나, 지난 5일 열린 인사청문회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청문회장을 퇴장했다. 그간 청문회에선 소수당이 항의 차원에서 퇴장하는 일은 있었지만 후보자가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엇보다 전날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이 김 후보자의 사퇴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대통령실에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는데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김 후보자도 입장문을 통해 "어제 늦게까지 강서구 보궐선거를 지켜봤다"며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후보자직에서 자진사퇴한 이후에도 각종 논란에 대한 해명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자신이 창업한 매체 '위키트리'와 운영사 '소셜뉴스', 지배회사 '소셜홀딩스' 등의 주식 백지신탁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회사를 운영했다"고 부인했다. 이어 "불법을 저지른 적은 결코 없었다"며 "제게 주어진 방법으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2 17: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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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채권 회수사업 부실…회수율 3.9% 불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20여 년간 해외채권 회수 대행사업을 이어오고 있지만 부실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초 사업개시(2004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3천176억7천만원의 채권 회수 의뢰를 받았으나 회수한 채권은 124억6천400만원으로 회수율이 3.9%에 불과했다. 무보는 무역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채권회수 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5년의 실적을 볼 때 2018년은 회수대행을 맡은 38억6천700만원 중 11억5천400만원을 회수하며 29.9%의 회수율을 기록했지만 이듬해인 2019년은 64억1천300만원 중 1억9천600만원만 회수하며 회수율이 3.1%로 추락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2021년은 308억6천500만원을 회수대행하기로 했으나 회수액은 6억4천500만원에 그쳐 2%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는 회수대행 사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해외채권 회수지원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2년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뒤 2022년 7월부터 정식 팀을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인프라 개선 및 채권회수전략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채권 발생 규모에 비하면 전담 인력이 5명에 불과하다. 양금희 의원은 "무역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고도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고 무보는 공공기관으로써 이들의 피해도 적극 구제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간 무역거래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고위험국가들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해외채권 회수 역량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3-10-12 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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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경영 한계…대구·김천 100억 이상 손실 증가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이 경영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와 경북 김천은 2019년 대비 100억원대 이상으로 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 대응 이후 35개 공공병원(지방의료원) 경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35개 지방의료원의 2019년 결산상 당기순이익의 총계가 약 292억7천만원 흑자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전담병원이 해지된 뒤 약 6개월가량 지난 2023년 상반기(1∼6월)까지의 경영실적을 기초로 2023년 경영실적을 추산했을때 약 2천938억6천만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2019년 대비 약 3천231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기관당 평균 약 92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관마다의 경영실적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19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기관은 서울, 천안, 제주의료원 3곳뿐이었다. 나머지 32개 의료기관은 모두 2019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기관으로 2019년 대비 100억원대 이상으로 손실이 증가한 기관은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안성, 파주, 포천, 성남, 청주, 충주, 남원, 김천, 마산, 서귀포 등 15곳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경영악화의 원인에는 의료수익의 폭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35개 지방의료원의 2023년 입원수익은 5천467억5천만원으로 2019년 입원수익 7천185억9천만원에 비해 1천718억4천만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수익도 2023년 3천917억2천만원으로 2019년(4천246억5천만원) 대비 329억3천만원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약 1천437억5천만원에 이르던 의료손실도 2023년에는 –5천426억2천만원까지 늘어, 2019년 대비 약 3천988억7천만원가량의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손실의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진료역량에 훼손으로 전담병원 해지 이후에도 환자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원환자가 급감한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실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 35개 지방의료원에 내원한 연인원환자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전담병원 해지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이전 시기였던 2019년에 비해 3분의 2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의원은 "지방의료원 재정 상태를 고려한 회복기 지원 기간 연장과 함께 2019년 수준으로 경영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보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10-11 1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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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헌 의원 "군, 포탑에 부딪히는 사고 매년 발생···안전장치 마련해야"

  최근 군에서 해마다 비슷한 포병 무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병헌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육군본부로부터 받은 'K9자주포, K2전차 등 우리 군 주력 포병 무기체계 인명사고 사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해마다 포병 무기 관련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2021년에는 K55A1 자주포 포탑에 병사 머리가 부딪쳤고, 2022년에는 K1E1 전차 포탑과 차체 사이에 병사의 팔이 끼기도 했다. 2023년 5월에는 K9자주포 포탑에 머리가 부딪쳐 중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우리 군 주력 포병 무기체계 가운데 하나인 K2전차와 관련해서는 승무원이 회전하는 포탑과 충돌해 발생한 사고는 없었다. 방위사업청에 이유를 확인한 결과, K2전차와는 달리 K9자주포, K55자주포 등 우리 군의 주력 포병 무기 대부분이 승무원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비상 옵션 기능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헌 의원은 "포병 무기 체계에서 승무원 인명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 경도가 모두 중상이라는 점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K2전차와 동일하게 다른 포병 무기에도 '비상 멈춤 장치' 장착 등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0-11 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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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병욱 "알뜰폰 시장도 통신 3사가 장악…자회사 점유율 48%"

  통신 3사 자회사가 알뜰폰 점유율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통신비 절감, 통신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11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 회선 점유율은 48%이다. 현재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는 통신 3사 자회사는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 KT 자회사인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자회사인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이 있다. 올해 7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에서 사물인터넷(IoT) 회선 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총 823만 명으로 이 중 통신 3사 자회사에 가입한 사람은 393만 명(48%)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총 57개 사인데 이 중 5개 사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절반을 차지한 셈이다. 김 의원은 "과점인 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으나 그 취지와 다르게 알뜰폰 시장마저도 통신 3사가 지배하고 있다"며 "금융·유통·건설 등 타 산업에서도 사업자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1 1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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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중 의원 "다음 댓글, '대깨문' 가리고 '닭근혜'·'굥'은 방치"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이 기사 댓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비판하는 표현 '대깨문'을 인공지능(AI) 기반의 댓글 필터링 기능(세이프봇)을 통해 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에 따르면 현재 다음의 기사 댓글(타임톡)에 '대깨', '대깨문'이 포함된 표현을 쓰면 세이프봇에 의해 자동으로 가림 처리된다. 2020년 12월 다음의 댓글에 처음 적용된 세이프봇은 욕설과 비속어를 포함하거나 게시물 운영 정책을 위반한 댓글을 AI 기술로 분석해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기능이다. 세이프봇은 욕설·비속어가 포함된 댓글 전체를 삭제해 음표 치환하거나 가림 처리하고 있다. 음표 치환된 내용은 삭제돼 확인할 수 없지만, 가림 처리는 클릭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 그간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은 댓글 어뷰징(의도적 조작 행위)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기사 댓글에 어떤 단어를 삭제·가림 처리하는지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포털이 대깨문과 같은 정치적 표현을 AI 필터링 기능으로 조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깨문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의 준말로, 문 전 대통령 강성 지지 세력을 비하하는 표현이지만 비속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극단적 지지를 비판하는 정치적 표현에 가깝다. 네이버의 경우만 하더라도 대깨문을 정치적 표현으로 간주해 AI로 관련 표현이 들어간 댓글을 자동 삭제·가림 처리하지 않는다. 카카오는 "대가리는 동물의 머리를 의미하는 동시에 사람에 대한 비속어로 사용된다"며 "대가리가 포함된 '대깨'는 비속어로 판단해 해당 어휘가 포함된 경우 가리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카오가 동물로 사람을 비하한 '쥐박이', '닭근혜' 등의 표현은 비속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다음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각각 비하하는 표현인 쥐박이, 닭근혜가 포함된 댓글은 삭제나 가림 처리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비판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굥'도 삭제·가림 처리되지 않는다. 굥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의미로 윤 대통령의 성인 '윤'을 뒤집은 것이다. 카카오는 정치 관련 댓글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실이 공개한 2021년 1월 당시의 카카오 증오 발언 관련 내부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 상당수가 포털(다음)이 정치적 발언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카카오는 당시 세이프봇에 적용할 증오 표현을 임의로 선정해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대깨문을 포함한 정치적 표현을 상당수 규제 단어로 선정했다고 박 의원실은 지적했다.

  2023-10-10 18: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