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지출증가율 3%대 그칠듯…국가 보조금 사업 등 지출 구조조정

내년 예산 올해보다 3% 늘어난 658조~663조원 추정

기획재정부 제공

역대급 '세수 펑크' 영향으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확장 재정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며 올해 예산 증가율 5.1%보다도 대폭 낮춰진 수치다.

13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하고 막바지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출 증가율 수치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이대로 3%대 증가율이 확정된다면 지난 2017년(3.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내년 예산은 올해(638조7천억원)보다 3%대 늘어난 658조~663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3%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660조원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3%대 증가율은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과 비교해도 1%포인트(p)가량 낮은 수준이다. 확장 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로 지난 2018~2022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긴축재정에 준하게 지출 증가율이 낮춰지는 배경에는 최소 약 40조원에 이르는 세수 부족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출을 최대한 조이면서도 경기 활력을 고려하면 2%대까지 낮추긴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천억원(18.2%)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44조2천억원 부족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출이 빠듯한 상황에서 민생 관련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모든 국고 보조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민간단체·노조의 자체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 화폐, 전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뉴딜·태양광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지출도 줄일 예정이다.

연구개발(R＆D) 예산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산하에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일부 사업도 삭감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