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난임시술비 지원, 국가 사업으로 전환해야"…정책 제안사항 17건 통보

예비 부모 건강권 민원 중 '난임 시술비 등 지원 확대' 요청 가장 많아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원으로 바라본 저출산 정책 민원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난임 부부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난임 시술비 지원을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소득 기준도 폐지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난임과 관련한 정책 제안 사항을 발굴해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난임 지원 정책의 국가 책임성 강화 및 대상자별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술비 지원사업의 국가사업 재전환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등을 정책 제안사항 17건을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3년 4개월간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은 총 1천493건 가운데 난임 시술비 등 지원 확대 요청으로 분류된 민원이 4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난임 치료 휴가 관련 문의가 338건, 의료기관·지원시스템 관련 지적이 167건,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지원 정책 관련 이의가 161건으로 뒤를 이었다.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대, 난임 시술 중단·실패 시 지원 확대 등의 구체적인 요구가 나왔다.

한 민원인은 올해 3월 "지원 기준보다 건보료 납입액이 2만원 높아 지원 불가 통보를 받고 보니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민원인은 "출산율이 최저인 상황에서 어느 지역은 가능하고 어느 지역은 불가능하다고 차별을 두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전국적으로 지원 소득 기준 폐지를 주장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이라 지역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한이 많은 난임 치료 휴가, 의료기관의 안내 미흡이나 불친절한 응대 관련 민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민원 분석 결과가 관계기관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