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 내년 예산 656조원 편성, 허리띠 더 졸라맨다…정부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중장기적으로 건전재정 기조 유지…4대 중점 분야엔 집중 예산 투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예산인 2024년 예산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중장기적으로 이어가되 국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 등에는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638조7천억원보다 2.8% 증가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 증가율(2.8%)은 지난 2005년 이후 2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 데 이어 내년에는 고강도 재정 개혁에 팔을 걷어붙여 재정 체질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재정 정상화를 위해 총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중장기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비리에 연루된 보조금, 관행적 나눠먹기 사업 등 타당성·효과성 없는 사업을 과감히 폐지·삭감한다.

핵심 정책 과제인 ▷약자복지 강화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 통한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경북 구미(반도체)·포항(이차전지) 등 올해 국가첨단산업전략단지로 지정된 7곳에 금융과 인프라, 인력 양성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1천억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를 신설해 국가첨단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특화단지 입주기업 우선)에 기술 실증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공급시설 지원 등 핵심 생산 기반시설 구축에는 154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 인력 양성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편성됐다. 정부는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모펀드 3천억원 수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 자금과 역량을 활용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연 3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9개 광역지자체에 총 135억원을 투입해 생활·체류인구를 확충한다. 지자체 스스로 편성하는 균특 포괄보조사업 규모를 8천억원 늘리고 2026년까지 글로컬대학 총 30곳을 선정해 1곳당 1천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첨단 분야 중심으로 유턴기업·지방이전기업 등에 투자보조금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해 예방 차원에서 1조1천억원을 들여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10개 댐을 새로 짓는 한편 저수지도 77개 준설한다.

약자 복지 강화 예산도 전폭적으로 투입된다. 내년 생계급여를 최근 5년간 최대 폭인 월 21만3천원(4인가구 기준)으로 증액한다. 저소득 다문화가정 교육활동비를 신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아동의 자립 준비를 위해 출생시부터 17세까지 '디딤씨앗통장' 가입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는 88만여 명에서 103만 명으로 역대 최대 확충하고 노인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2~4만원 인상한다. 기초연금 지급액도 월 32만3천원에서 33만4천원으로 1만1천원 인상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개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장려금(취업 3개월 후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지원)을 지급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한다. 산업단지를 청년선호 환경으로 조성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묻지마 범죄' 관련 고중증 정신질환자에 전문상담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경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저위험 권총을 현장 경찰 전원에 단계적으로 보급(1인1총기)한다. 군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단기복무 장려금을 최대 300만원 인상하고 노후숙소 전량 개선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금성 재정지출 확대는 미래세대 빚 부담으로 손쉬운 이득을 얻겠다는 무책임한 책임"이라며 "인기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에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하는 길을 가고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꼼꼼히 재검토해 절감되는 재원을 제대로 투자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