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 결과 尹에 보고 안됐다"…대통령실 'VIP 외압' 논란 일축

前 해병대 수사단장 진술 반박…국방부 장관 통화 "모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연합뉴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개입 논란에 대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 대통령 의중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와는 상반된 주장이다.

박 수사단장은 지난달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당시 회의 참석자였던 이 수석이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이 질책한) 사실이 있느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문에 "저도 언론에서 보긴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억울함이 없도록 잘 수사하라'는 일반적 말씀은 했느냐"는 진 의원의 질의에도 "그런 말씀하신 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이날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구 달성군)은 이날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예산은 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 편성을 했다.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롯해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등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전방위 공방이 펼쳐졌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지방세 징수 실적이 부진한 데다 국세 징수 저조에 따라 내년 지방교부세 예산이 8조5천억원 감소하는 등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고액·상습체납자 행정제재, 지자체별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