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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8일부터 3개월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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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 구성, 전문조사관 30명 투입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발표를 하고 있다. 권익위는 조사관 30여명이 투입해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와 함께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발표를 하고 있다. 권익위는 조사관 30여명이 투입해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와 함께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18일부터 3개월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현황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사실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달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권익위에 접수됐고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이달 18일부터 90일간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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