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는 26일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다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출석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인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열리게 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원 심사가 진행되기 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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