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개딸에 굴복한 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은 면죄부 아니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도착을 앞두고 보수 성향 단체의 투척 시위에 대비해 그물망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개딸에 굴복한 법원. 국민께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가"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를 풀어준' 재판부를 비판했다.

개딸은 이재명 대표 강성 팬덤을 가리킨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한 서울중앙지법 및 이후 결정이 나오기까지 대기한 서울구치소 앞에 운집하기도 했다.

이번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천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 각종 지연 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으면서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으니,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다.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 자에 대한민국 정치가 멈춰서고, 민생이 외면받는 모습으로 국민께 분노와 실망감을 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민주당에 드리운 방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논평을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