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재해 발생 시 인구 이동량 많을 텐데…갑상샘 방호 약품은 '태부족'

관련 기준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포함 인구량만 비축…포항
野 이정문, "재난 시 지역 내 이동 많은 만큼 전체 인구 대비 비축 필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비축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이 해당 지자체 전체 인구에 대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경북 지자체의 경우 4곳 모두 인구 대비 비축량이 부족했고 포항은 비축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이정문 더불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용 원자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기초지자체는 27곳이었다. 경북에서는 ▷경주 ▷포항▷울진 ▷봉화 등 4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지자체 중 12곳은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갑상샘 방호 약품을 전체 인구수에 맞게 충분히 비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4곳이 포함된 이들 지자체의 총부족량은 약 220만 개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포항은 올해 8월 기준 인구가 49만3천261명이지만 약품 비축량은 7천300개에 불과해 비축률 0.6%(부족량 117만여 개)에 그쳤다. 이같은 방식으로 봉화도 비축률이 9.5%에 불과하다. 경주는 72.5%, 울진은 82.3% 수치를 보였다.

관련 기준상 갑상샘 방호 약품은 거주 인구 1명 당 2회 복용량을 곱한 값에 여유분을 20% 더해 비축하게 된다. 경북에서만 부족한 비축량은 142만5천188개로 전체 부족량의 65%를 차지한다.

이처럼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량이 전체 인구 대비 부족한 이유는 관련법상 비축 기준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최대 범위(반경 30㎞ 이하)에 거주하는 인구'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구역에 지자체 일부 지역만 포함되면 전체 인구가 아닌 구역에 포함된 일부 인구에 대해서만 방호 약품을 비축하면 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지자체 전체 인구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인구 차이는 전국에서 최소 4만 명에서 최대 70만 명까지 나는 실정이다.

이정문 의원 측은 "실제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지자체 내 인구 이동량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부 지역만 구역에 포함되는 지자체도 전체 인구에 대한 방호 약품을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 인구 파악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본다.

약품 비축에 드는 비용도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고용량 갑상샘 방호 약품 1정 당 가격은 250원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 전체 인구에게 보급할 경우 부족량 약 220만 개를 고려하면 추가 구입 예산은 약 5억5천만원 수준이다.

이정문 의원은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 기준을 '방사선계획구역 내 거주인구'에서 '방사선계획구역 포함 지자체 전체 인구'로 개정해 빈틈없는 방사능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