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여야 난타전으로 시작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 가운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에 맹공을 퍼부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은 "허위 인터뷰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와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 정치권의 결탁과 정황이 매우 뚜렷한 조직적 집단적 선거 조작 범죄 사건"이라며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쿠데타적인 폭거임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등이 인터넷 기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심의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언론사 기사 내용 관련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방통위가 (가짜뉴스) 대책팀을 꾸리고 연말까지 종합대책까지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국민이 아직도 불안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일본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한다"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꺼번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체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단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자,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한전 적자는 탈원전이 아니라 환율과 유가가 핵심 원인"이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