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시카법 만점짜리라고 생각 안해…욕먹어도 최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은 "만점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1년 가까이 연구해 최선의 방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란은 덮어주고 제도부터 만들면 된다는 인식은 곤란하다"이라고 지적하자 "당연히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방치할 거냐, 대책을 세울 거냐 두 가지 중 대책을 세우기로 한 것이고 국민들도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거주시설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수되는 것이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이 단계에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앞세우면 논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미국 제시카법처럼 추방하는 방식을 생각했지만, 민주국가는 지역이나 빈부에 따른 치안 격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선회했다"며 "거주지를 지정해 국가 책임성을 높여 더 잘 관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이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과정에서 불러올 논란을 우려하며 "설마 이 법안을 던져놓고 장관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몸을 빼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총선이 많은 분께 중요하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라며 "총선이 남아있으면 중요한 법안 준비된 것을 안 올리냐.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제시카법이)소위 말하는 인기를 끌 만한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대할 수 있는 문제"라며 "책임 있게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욕을 먹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