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 예산 삭감에…각 지역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차질

대다수 사업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운영 중이라 지속 여부 불투명, 자체 예산으로 지속하려는 의지만 곳간 사정 열악
용혜인 의원 "미래의 기둥인 청소년 예산 다시 되살려야"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 아예 사라질 위기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긴축재정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각 지방 정부는 중앙부처의 이 같은 조치가 지방소멸 분위기를 더욱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가운데 ▷청소년 활동예산(38억) ▷청소년정책 참여지원(26억)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34억원) ▷성인권 교육예산(5억 6천만원) ▷청소년 근로권익예산(12억7천만원) 등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문제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예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정부가 시행해오던 지역 청소년 돕기 사업들을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지방 정부는 '전액 삭감된 예산 사업들의 대다수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사업지속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체불과 부당대우 등의 문제해결을 돕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은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폐지됐다.

117학폭신고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폭 상담을 운영해온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세종에서만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인권교육'은 경기, 세종, 제주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지속한다.

부산광역시는 '성 인권 교육' 사업에 대해 "사업 현장 모니터링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전문가가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효과성이 높아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용혜인 의원은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존엄한 삶과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는 기반"이라며 "다양한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충분한 문화적 활동과 참여 활동을 통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