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자근 "4년간 한전 발전원가 32조, 전기 생산과 직접 연관 없어"

"한전, 발전사 이익 위해 원가를 더 지불"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발전 외 명목으로 지난 4년간 32조원을 각 발전사에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무리한 비용 지급으로 한전 적자 폭을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석탄, 가스, 원자력, 유류, 양수 등 5개 부문에서 전력대금 210조원을 발전사에 지불했다.

이 가운데 전력을 생산한 부문에 대한 대금은 150조원이었고 초과 생산된 전력에 대한 보상 명목인 '제약정산금'과 '기타정산금'은 약 27조원이 각 발전사에 나갔다.

문제는 발전 외 정산금인 32조원이다. 이 중 건설 투자비와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 고정비에 대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의 '용량정산금'이 26조원에 달했다.

가스 발전을 하지 않아도 정산해주는 '제약비발전' 금액으로 한전은 한국가스공사와 민간 부문에 1조6천억원을 지불했다. 가스발전소는 전력 피크 시에 주로 가동되는데 하루 전 시장에 입찰토록 했다가 실제 수요가 예측보다 낮을 경우 가동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약비발전 정산을 통해 발전사 수익을 보전해줬다. 구 의원은 "무리한 발전 외 정산금이 한전 적자 폭을 키워준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향후 2030년부터 가스발전이 기저 발전 역할을 하게 되면 현행 정산금 구조로는 한전 적자폭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본다.

구자근 의원은 "그간 발전사 이익을 위해 한전이 조금씩 원가를 더해 지불했다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부담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산금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