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병합 신청, 정치생명 연장 꼼수"

"억지로 엮으려 해도 완전히 결이 다른 사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 참석을 비판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 참석을 비판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심리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을 두고 "심리를 지연시켜 이 대표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해보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두 사건은 관련성도 전혀 없고 피고인도 동일하지 않다"며 "억지로 엮으려 해도 엮을 수가 없는 완전히 결이 다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위증교사 사건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인정된 사건으로 단독재판부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었다"며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묶인다면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을 병합한다면 법원이 발 벗고 나서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해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만은 별도로 심리해서 신속하게 결론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장동·백현동' 의혹으로 재판 받는 이 대표 측은 전날 대판부에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병합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병합 신청을 하며 제출한 의견서엔 위증교사 의혹도 백현동 의혹 재판과 함께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에도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위증교사 의혹'까지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백현동 개발 배임 혐의'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부는 이후 재판을 통해 양측 입장을 추가로 확인한 뒤,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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