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수장 초유의 '동시 공백' 현실화…재판 지연 등 국민 피해 가중

대법원장·헌재소장 공석 장기화
대법원장 후보 아직 지명 안돼…김형두·조희대 등 물망
유남석 헌재소장 임기 10일 만료…후임 이종석 청문회 갈 길 멀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동시 공석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0일 만료됨에 따라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공석과 함께 양대 최고 사법기관 수장 동시 공백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도 이뤄지지 않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최종 임명 때까지 갈 길이 멀다.

사회적 갈등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두 기관의 고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돼 주요 사건 심리 등 처리 지연, 사법부 비정상 운영 등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이는 등 인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대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검증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가운데,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15기)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지방법원장을 역임한 조 전 대법관은 능력과 성품 등에서 두루 평판이 좋은 데다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바 있어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지만, 1957년 생이어서 대법원장 임기(6년)를 다 채울 수 없다는 점이 변수다.

김 재판관은 호남 출신에다 지난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선고 등 진보 성향의 판결을 한 바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관 출신 첫 대법원장이 된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역임한 정 교수의 경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반대 등 성향이 윤 대통령에 가깝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야권의 반대가 심할 수 있는데다. 법관 경력(11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위한 검증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내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왼쪽부터)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시정연설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