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약자 피 빠는 불법 사금융 양형기준 상향"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 범죄로 뿌리 뽑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 경험자와 금감원, 경찰, 법률구조공단 직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관련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고 그 수법이 교활해지고 청소년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면서 팬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언급했다.

옷 가게를 운영하던 한 30대 여성이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착취를 당한 사건도 윤 대통령은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간담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창기 국세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 실태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피해자와 상담 인력들도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각각 전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정이 지난주 민생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등에 이은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