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세 한번 건드릴 때 됐다…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전반적으로 낮춰야 되는데 국민 정서 한쪽에 거부감 많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 상속세) 평균이 26%"라며 "전반적으로 이걸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꺼내면 여전히 거부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가 이중과세 문제 등이 많은데, 국민 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저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내주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소득자에 혜택을 주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형태로 차등화해 보자는 이 의원의 제안에는 "너무 복잡해지고 추적이 어려워진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현행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등 5단계로 구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