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삭감됐던 울릉도 등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 부활

지난 13일 국회 농해수위 심사 결과 재반영…지원 대상 오히려 확대
예결위 심사서 최종 생존 여부에 관심…여야 모두 '삭감 안 돼' 한 목소리

13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액 삭감'돼 울릉도 등 섬마을 주민들의 물가 폭등 우려를 낳았던(매일신문 11월 6일 보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부활했다.

지원 대상으로 기존 생활연료에 더해 건축자재까지 추가,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상임위 단계에서 반영돼 내년도 예산에 최종 확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해서 총 6천794억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예산 23억5천100만원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울릉도 등 도서민 기초생활에 필요한 가스, 유류 등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 부담으로 일부 지원하는 게 골자다. 올해 국비 예산 16억원이 반영됐으나 내년도 예산이 유사·중복사업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돼 섬마을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특히 가장 많은 지원금(6억2천만원)을 받아온 울릉도에서 물가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농해수위는 해수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생활연료 운송비 13억5천100만원에 추가로 건축자재 운송비 10억원도 편성했다. 전액 삭감으로 위기를 맞았으나 오히려 해상운송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마중물 예산이 반영됐다.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경북(울릉도)은 기존보다 3억9천만원 증가한 10억1천만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관건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될지 여부에 달렸다. 긴축재정 기조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는 예결위에서 올해만큼의 예산(16억원)만 편성될지, 증액된 예산안(23억5천100만원)으로 최종 반영될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예산이 다시 전액 삭감될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울릉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권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관련 예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은 긍정적 요소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울릉도 등 2019년부터 섬마을 주민에게 정부가 지원해 온 생필품 해상운송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주민은 물가 폭등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원 예산을 회복시켜 주민의 삶과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