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국민이 고른 최고 규제 혁신은 '공공 심야약국' 확대"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대국민 투표 결과 발표…총 7천209명 참여

국무조정실 제공.

국민이 직접 고른 최고의 규제 혁신 사례는 '공공 심야 약국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 심야 약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심야 시간대 약국 영업을 늘린 규제 혁신 사례다.

애초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원하던 공공 심야 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서 공공 심야 약국 설치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수당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미혼부 규제 개선 사례가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와 함께 신규 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상향, 입국 세관신고서 제출 생략 허용,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규제 완화 등 순으로 국민이 뽑은 규제 혁신 사례가 선정됐다.

이외에 ▷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및 환급서비스' 구축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구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동 주유' 허용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 기숙사' 용도 신설 ▷섬 지역의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를 위한 '냉매·용접용 가스여객선 운송' 허용 등도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로 꼽혔다.

이번 투표는 10월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총 7천20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연령별로는 30대(38.1%), 40대(32.2%), 20대(13.3%), 50대(11%), 60대 이상(5%), 10대(0.4%) 순으로 참여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작은 불편까지 걷어내는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