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진량 하이패스IC 설치 사업비 전액 부담"…50%는 도공에서 부담 건의

열악한 지방재정 감안, 관련 지침도 변경돼

경부고속도로 진량하이패스IC 위치도. 매일신문 DB

경북 경산시가 사업비 전부를 부담하는 진량 하이패스IC 설치 사업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가 사업비 50%를 부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급증하는 시는 경산IC 진·출입 교통량 분산과 경산산업단지 입주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2015년부터 경부고속도로 진량하이패스IC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진량하이패스IC 설치 사업은 애초 휴게소형에서 본선형 하이패스IC로 변경된 이후 2020년 5월 국토교통부가 신설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그해 9월 경산시와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IC 설치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당시 추정 사업비는 219억원이고 전액 경산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당시 국토교통부의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택지·산업단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하이패스IC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요구자가 설치비용(총사업비)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

시는 이 지침이 도로공사와 협약(2020년 9월) 후인 2021년 3월 일부 개정되면서 산업단지개발은 사업비 부담 전부 부담 대상이 아니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해 사업비의 50%를 도로공사에서 부담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이 사업에 들어가는 용지비 51억원도 국비 지원 해줄 것을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했다.

시는 조만간 도로공사를 방문해 사업비 부담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형평성과 소급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진량하이패스IC 설치 사업은 2021년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내년 2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편입용지 보상을 거쳐 6월에 착공, 2026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