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에 밝힌 먹통 원인은 '라우터 포트 손상'…'디지털 정부' 민낯 비판 거세

정부, 이번 사태 계기로 대기업 공공 SW 허용 확대 속도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0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7일 발생한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의 원인을 네트워크 연결 장비인 '라우터 포트 손상'으로 최종 결론냈다. 하지만 사태 발생 이후 일주일가량 엉뚱한 원인을 지목하며 시간을 소요했고 사태의 발단이 된 라우터 장비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 또한 규명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장치)의 포트 불량으로 지난 17일 행정전산망이 마비됐다고 최종 발표했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송상효 숭실대 교수는 "패킷이 유실돼 통합검증서버가 라우터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패킷을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없었다"며 "지연이 중첩돼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9일 행정망 마비 사태의 원인으로 네트워크 장비 중 하나인 L4 스위치 오류를 지목했었다. 사태가 발생하고 일주일이 넘게 지나서야 '라우터 포트 손상' 때문이라고 원인을 바로잡은 것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브리핑을 하면서 장애 원인은 L4스위치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리며 '추정된다', '판단된다'고 했지 100%라는 것은 아니었다. 가능성이 크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 전산망이 일주일 동안 4차례나 차질을 빚는 등 '먹통 사태'가 잇따랐지만 정부는 '해킹설'에는 선을 그었다. 잇따른 마비 사태에도 단일한 원인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시스템별 장애 원인은 제각각이고, 해킹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사태의 발단이 된 라우터 장비에 오류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다. 행안부는 "라우터 장비는 2016년 도입돼 사용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장비로, 노후화가 장비 고장의 원인은 아니다"며 "물리적인 부품의 손상 원인은 밝혀내기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서 잇따른 행정망 오류 현상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1년에 있을까 말까 하는 사건이 일주일새 4번이나 발생했지만 명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으면서 '디지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비판도 거세다.

한편 정부는 이번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업계 등과 논의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말 토론회에서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천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했다. 현재는 당시 개선안에서 제시한 사업 금액 기준보다 더 낮은 금액의 공공 SW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