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금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법안 신속 처리" 주문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 노동개혁 동력 확보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분석 나와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돼야 한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중심 추진과제인 노동개혁이 제대로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준법경영을 강제하는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만큼이나 이미 체불된 임금의 지급도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경제인들의 의욕을 꺾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선제적인 철폐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 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8일 자정 즈음 개최지가 발표될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 강력히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다"고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