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던 속옷' 고등학생에게 보낸 변호사…벌금형 깨고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죄질 무겁다"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미성년자에게 직접 사용하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변호사가 항소심서 더 큰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 남선미 이재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성희롱·매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4)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초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교수님'으로 부를 것을 요구하고 자신이 쓰던 속옷과 베개 등을 택배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양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양씨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씨는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