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달빛철도, 포퓰리즘?

김교영 논설위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사업인가? 서울 언론들이 달빛철도를 물어뜯고 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달려든다. 급기야 강원도 언론까지 가세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안을 '11조짜리 볼썽사나운 달빛 협치', '여야 손잡은 총선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 경제성도 없는 철도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까지 생략한 예산 퍼붓기'라며 딴지를 건다. 서울(수도권) SOC(사회간접자본)는 '현안 사업', 지방 SOC는 '포퓰리즘'이란 인식이 깔려 있다. 지방을 폄하하는 여론몰이다. 국가균형발전에는 관심도 없다.

기획재정부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부정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 심사를 앞두고,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뻗대니, 특별법은 속도를 내지 못한다. 영호남 주민들은 속이 탄다. 결국 대구시와 광주시가 수정안을 냈다. 달빛철도를 고속철도 대신 복선의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달빛철도가 단선·일반철도로 반영돼 있다. 그러나 역대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복선·고속철도로 규정돼 있다. 수정안은 고속철도에 버금가는 기능을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고속철도 건설에는 11조3천억원이 든다. 반면 고속화 일반철도 복선의 사업비는 8조7천110억원으로 2조5천890억원 적다. 통행시간(대구~광주)은 3분 늘어난다. 수정안은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한 대구시와 광주시의 고심 어린 결단이다. 3분 더 걸리는 대신 2조5천890억원을 아끼는 실용적인 방안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달 27일 수정안을 공동 발표했다. 또 달빛철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여야에 촉구했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화합과 협치의 상징이다. 또 남부권 경제 활성화로 국가 전체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는 최적의 사업으로 꼽힌다. 달빛철도 건설은 당장의 경제성만 놓고 평가할 사업이 아니다. 비용 대비 편익(B/C)만 따지면, 지방에서 대규모 SOC 사업은 불가능하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끌면 안 된다. 기재부는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