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위, 내년도 대구교육청 예산 '3천71억원 감액' 통과

중앙정부·지자체 이전 수입 등 크게 감소된 영향…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천억원 충당
학교폭력예방·급식관리·학교 신축 등 정책사업서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5일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했다. 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5일 올해 대비 3천71억원(△7%) 감액된 4조851억원 규모의 2024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시의회에서 열린 예결위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거액 감축된 데 대해 정부의 내국세 감소에 따라 교육청 예산의 두 축 중 하나인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년대비 3천253억원(△8.9%) 감소한 데다, 또 다른 축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전년대비 1천434억원(△21.6%)이나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부족한 재원을 그동안 적립해 놓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천억원을 전입 받아 충당했다. 예결위에서 교육청 측은 "관행적이고 소모성의 경비를 대대적으로 절감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가운데 교수학습지원(학교폭력예방 등), 보건급식(급식관리), 학교시설여건개선(학교 신축 등), 교육행정 일반 정책사업에서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예결위 예산안 계수 조정을 통해 지능형 과학실 구축 18억5천만원(△18억5천만원),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13억7천7백만원(△13억7천700만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132억4천400만원(△14억7천200만원) 등에서 추가로 예산을 삭감했다.

이날 예결위는 예산안 관련 질의에서 교육청에 교육환경 개선,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조치, 교권보호 강화 등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화제가 된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의 폐암 발생과 위험 노출 문제와 관련해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재숙 예결위원장(동구4)은 예결위에서 "(교육청에)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늘봄학교, 유보 통합, 학교폭력 예상, 기초학력 향상 등 주요 정책사업 추진은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