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나선다…이달 31일까지 진행

올 한 해 총 242개 현장서 불법하도급 적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인천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기준 단속대상 현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501곳과 전문공사 하도급 309곳 등을 포함해 총 883곳이다. 현장 단속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한다.

앞서 정부는 올 한 해 동안 임금지급률이 낮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등 총 957개 현장 단속결과 242개 현장(25.3%)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조치했다. 지난 10월 31일부터는 공공 공사 현장 2만1천647곳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해 국토부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15개 업체를 적발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첫 협력에 나선 것으로, 정부는 건설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매달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경우가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라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