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소(국방)는 누가 키우나’

서명수 객원논설위원

충격적이다.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1천550만 명가량 급감하면서 3천600만 명대에 머물 것이라고 통계청이 14일 전망치를 발표했다. 이 수치도 현재 0.7명 선인 출산율이 1.0명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가정에서 계산된 추정치다.

우리나라와 같은 중견국가의 인구가 3천만 명대로 떨어지면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국방 계획이 무너지게 된다. 50만 명의 상비군이 필요한 현재의 남북 대치 상황에서 상비군 50만 명 유지는 국방의 마지노선과 다름없다.

국가 존립에 연결된 중차대한 인구 감소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이낙연 신당 창당 등 분당 문제에 몰입하느라 관심은커녕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최우선적인 민생일 수밖에 없다. 국가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1.0명 이하로 출생률이 떨어질 때까지 역대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헬조선'이라는 자조에 빠진 20·30대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을 통찰하지 못하고 선거 때마다 사탕발림식 즉흥 대책만 양산한 탓이 크다. 육아휴직제를 제도화하고 고액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아동수당으로 유혹했지만, 출산율은 전혀 오르지 않고 하락하고 있다. 이제는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데 여야 구분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방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최첨단 감시 장비로는 미래 전쟁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진보 진영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여성도 국방에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여성 징병제'에 대해 물꼬를 텄다. 이스라엘은 물론, 스위스와 대만 등 인구가 충분하지 않은 '인구 소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여성 징병제를 벤치마킹해 보자. 상비군 50만 명 목표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의무복무 기간의 6개월 연장 등 인구절벽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병력 수급 계획을 총선 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길 제안한다.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didero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