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서 고독사·자살 413명…국토연구원 "주거환경 개선 필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방향' 보고서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413명이 자살·고독사 등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90%가량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로 조사됐다.

25일 국토연구원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220명이 자살, 193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고독사와 자살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해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했다.

2020년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의 87.8%(29건)와 고독사의 92.9%(39건)가 영구임대주택에서 일어났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가 자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의 56%(27명)는 1인 가구였고, 58.3%(28명)는 60세 이상이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에는 자살 예방 등을 위해 주거복지사가 배치되고 있으며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기준 주거복지사 1명이 1천285명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기덕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단지 내에 설치된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며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입주자에 대해서는 약물 복용 등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낡은 영구임대주택의 물리적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 낮은 주거 환경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함께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